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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성질상 의사표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적용되며 도달주의의 원칙도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통설의 입장대로 정리해두시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준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삼

2016.03.10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재를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긴한데 아래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교재 1권 p33 / 1절 법률행위의 의의 - (3)준법률행위와의 구별 -> 마지막 행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대체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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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9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5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51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4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5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61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0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0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8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98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6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6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8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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