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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07

궁금한게 있습니다!

 

A가 원룸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 입니다

 

그런데 B가 4개월동안 임대료를 지불 하지 않고

 

전화번호 또한 없는 번호로 나와 연락이 안된다면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자동계약 해지가 되나요?

 

그리고 계속 연락이 되지않아 B의 집에 들어간다면

 

무단침입죄가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08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으며,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지하였다라더라도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임차인의 소재를 과실없이 알지 못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방법에 따라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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