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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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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 2번(틀린 지문). -> 채권자대위권 행사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2.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맞음. 매수인으로서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보기는(옳은지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병은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수있다. -> 매수인으로서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기출문제 20회 13번 보기2,4 vs 33번 보기 ㄷ 지문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조*현

2024.03.25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수강생입니다. 기출문제 20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에서 답은 2번으로 아래와 같은데요. 보기 2번(틀린 지문). 채권자 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보기 4번(옳은 지문).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그리고 33번의 (갑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을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ㄷ 보기는(옳은지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병은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수있다.' 인데요. 3개의 보기 모두 맥을 같이하는 내용같은데 4번보기와 ㄷ보기가 맞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보기모두 소멸시효를 원용시 이익받는 자인것같아서요. 강의시간에도 강조하신 부분같아서 질문드리기 민망하지만 질문드립니다. 그럼 요즘 날씨도 궂은데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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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68 시설개론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 2024-04-07 102
내용 조현행 2024-04-08 102
67967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장번호는 안물어보나요??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김*현 2024-04-07 1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10
67966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8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82
67965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 2024-04-07 13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7 135
679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7 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63
679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2페이지 에버랜드 부지사건 질문드립니다! 힌*정 2024-04-07 60
취득시효 양민 2024-04-12 60
67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8페이지 다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힌*정 2024-04-07 70
점유권 양민 2024-04-12 70
67961 부동산공시법령 1필지 성립요건 배*환 2024-04-07 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87
6796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허*솔 2024-04-07 76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09 76
679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갱신청구권 윤*선 2024-04-07 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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