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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리

2024.03.26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에서


2기의 차임액의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1. 계약의 종료일에는 완납이지만, 2기분의 연체한 사실이 있는경우


2. 계약의 종료일에 2기분의 연체가 있는경우


둘중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기분의 연체가 있었지만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이 지속된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주택을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3.26
1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법정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이 안되는 상황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이 한동안 이어졌어도,

임대인은 "2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정갱신의 효력을 부정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즉시 주택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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