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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또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26조). 즉,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허가취소(이후 고발조치하여 형사처벌) 순서로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법 형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2.27
114쪽에 행정형벌에서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벌금에서 토지거래허가 취소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취소당해도 형벌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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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26 부동산공법 다가구 주택 한*용 2024-04-05 1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26
67925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5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54
67924 부동산공법 단계별 상향 한*용 2024-04-05 1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21
67923 부동산공법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임*아 2024-04-05 1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03
67922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7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70
67921 부동산공법 기본서 126쪽에 지방의회 보고 부문이요 김*현 2024-04-05 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98
679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첨부파일 추가 입니다 안*숙 2024-04-05 3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9 35
67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문의 안*숙 2024-04-05 2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9 29
679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이*준 2024-04-05 95
법령 한민우 2024-04-08 95
67917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27
답변 배정란 2024-04-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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