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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것에서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주

2017.03.16

가압류된 공장도 위험하긴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처분 금지된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된 입목도 대상물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14 2주차 복습문제 풀다가 의문이 생겨서요..

처분이 금지됐어도 대상물이 되는건가요

 

 

항상 알기 쉽게 강의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건 왜 이해가 안가는지..^^;;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18

-답변드립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등기는 채권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일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등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등기들은 그 등기의 원인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말소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부동산이 위험할 수는 있어도 거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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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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