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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2, 판례가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반 공유가 인정되므로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로 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6

1권 315페이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낙찰로 새로운 소유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2. 1의 경매절차에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한다면 소유자들이 지분공유관계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데, 기존의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송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6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51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1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51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51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7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7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8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3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5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90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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