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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7.21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문에 나온 내용 질문드립니다

 

새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더 내리기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시험에 개정내용으로 영향을 주게 될 내용들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3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되려면 그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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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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