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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 해당되는 것에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연

2023.08.10
대물변제 중에서 *금전적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 등을 이전은 채무 면하는 대가(?)라구요? *조세 물납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정*연님~~


1.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부동산으로 물납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납세자에서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되구요.


2. 납세자는 어떤 댓가를 받게 되냐면요..부동산을 물납하므로 조세채무를 면하게 되는 댓가를 받았다는 거네요.


3. 즉, 조세채무를 면하는 댓가를 받고 부동산이 사실상유상이전 되기 때문에..조세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시원하고 건강하게 주말 보내구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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