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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소권 행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연

2023.08.21
갑(취소권자)이 을(상대방)에게 을이 병에게 x매매를 했다면 갑이 취소권 행사를 을에게 해서 소급무효가 되어도 병(전득자)은 제3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병이 소유권취득하는 거죠??? 아닌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될 때입니다.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때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8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80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31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1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55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55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47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47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76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76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45
답변 양기백 2023-08-28 645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9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98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0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9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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