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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08.21
안녕하세요

비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도 될까요?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이고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건 지역 외이더라도 개발진흥지구이면 지구~지정 가능한데 다만 주거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 외에 위치해 있다면 지구~ 지정 불가능하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네,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각각입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그 세분에 따라서 일정한 용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주거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늦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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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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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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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92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92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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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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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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