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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민

2015.01.17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데, 가장이혼의 경우 왜 유효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20
학설상 실질의사설과 신고의사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신고의사설을 취하는 결과입니다.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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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7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0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0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7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87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87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9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23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17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40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6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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