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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아파트 공동소유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리

2020.02.20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동소유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아파트를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 하는 경우에도

전원이 동의하면 2분의 1 지분권 일부만 처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일부만 처분해서 다른 매수인과 공동명의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분의 1 지분에만 저당권이 잡혀있는 경우 이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나 경매 처분이 되고, 이 일부만 경락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아파트는 거주나 임대 등의 특성상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조금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1
안녕하세요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분의 일부를 처분하였다면 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지분의 일부에 압류가 된다는 것은 생길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하사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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