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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이*영

2016.09.29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세법에 세자도 모르던 제가 교수님 덕분에 세법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법을 더 잘 보고싶어서 하루하루 너무 떨리는 날들이에요ㅠ.ㅠ

얼마 남지 않아서 어찌보면 이해보다 정확한 답을 알고있는게 더 중요하겠지만

세법은 이해가 안되면 암기도 잘 안되서..문제를 풀다가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ㅎㅎ

 

 

1.p.192 28번문제 보기5번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고

종부세는 물납(폐지되어), 분납만 가능!

그래서 틀린 답이 2,5번이 맞는거 같은데 맞죠? 

 

 

2 p194 31번 문제

보기2번 '관할 지방자치단체는~부과,징수한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있고,

p.196 35번 문제

보기 4번은 틀린지문이라고 해설에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해야한다고 나와있어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헷갈리는데

p.195 34번문제 보기 2번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지문은 맞는 문제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맞는 지문인가요?

기본서나 요약서에도 관할 세무서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저기서 다 다르니까 뭐가 맞는건지 헷갈려요ㅠㅠ

 

 

3. p.196 36번문제 보기4번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고 종부세 과세대상은 아니라 틀린지문이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여객자동차 차고용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랑 차고용토지랑 다르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4. p.205 5번문제

보기 2번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이 지문 틀린 지문 아닌가요?

같은 지문으로 p.206에서는 보기3번이 틀린것으로 해설에는

임대시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p.205쪽 5번문제가 답이 1.2 번이 맞는거죠?

 

5. p.207 10번문제

보기 3번)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보기 4번)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왜 기준시가인지..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하는건가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10.08
안녕하세요..답변입니다.

1. 2번 5번 입니다..강의시간때 수정 해 드렸습니다..

2. 세무서장 입니다.. 요것도 수정 해드렸습니다..

3. 다르게 구분 하셔야 합니다..

4. 정확하게 보셨네요...^^

5. 법적으로 재구성한 지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 임대소득은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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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44
답변 양기백 2023-08-28 644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96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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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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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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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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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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