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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45, 4.인장의 변경등록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2

질문내용 (1) : P.145, 4.인장의 변경등록에서 3째 줄의 개공과 소공의 경우 등록인장을 변경하고 그 변경일(법인인 개공의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내용 중 빨간글씨인 "등록인장을 변경하고"의 명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법인처럼 법원에 등록인장변경 신고를 하고 다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인장의 실물을 변경하고 등록관청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인지요.

 

질문내용(2) : 소공은 등록된 본인의 인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인장(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포함)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 두 인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25

-답변드립니다.

-1. 등록인장의 변경은 A인장에서 B인장으로 바꾼다음 7일이내에 B인장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때는 본인 인장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개공의 인장(법인에서는 법인인장)을 함께 날인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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