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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탄력성에 따른 재산세의 경제적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은

2017.04.27
p297의 내용 중, 신규주택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기존주택공급에 "비하여" 비탄력적이라는 말인가요? 그리하여 기존주택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되는 것까지 이해는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건 이해가 어려워서요. 한쪽이 비탄력적이면, 다른한쪽은 반드시 탄력적으로 되는건가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관계는 책 어느부분을 참고하면 될까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5.01
늘 행복하십시오.

조세의 실질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상대적 관점에성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으로 접급하는 내용입니다.

신규주택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조건이구요..그러면 반대편 신규주택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는 조건하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규주택이 기존주택에 비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존주택도 이와 같은 전제조건입니다.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논하기 위한 일정한 조건이니..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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