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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란

2017.05.29

1.지적도(http://luris.molit.go.kr/web/index.jsp)에는 나오는데, 등기부등본이 안나오는 토지는 어떤 상태의 토지인가요?


2. 한전의 철탑 지상권설정은 지상권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인간요? 지상권기간이 끝났다고 송전탑 뽑아갈건 같지않고요. 그냥 자동연장인가요?지상권설정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안녕하세요

1. 공시법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지상권은 묵시적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갱신약정을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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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1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300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300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29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9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92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7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72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2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29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18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9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42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42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7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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