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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교재 기망행위와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경

2017.05.29

늦게 시작한 초보 인터넷강의 수강자입니다. 공부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려요

 

1. 핵심교재 246페이지

판례) 착오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내용으로 교재 93페이지 정답해설 05번 해설을 보면 따라서 타인의 과실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취소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원칙은 동기에 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셨고( 표시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대한 착오는 취소할수 없다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 판례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2. 핵심교재 240페이지 기출 01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에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취소할수 있다.. 그러나 중요부분의 착오긴 하다.. 이 말뜻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안녕하세요

1.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야 하며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때에는 사기로 인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도
상관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착오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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