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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지총 제2장 제2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09
박결 교수님, 결지총 제2장 제2절 10번 지문 질문입니다.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이 X 인데, 저는 O 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써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그 무효는 확정적, 절대적이고, 따라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지문은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 O 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 해석이 틀렸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 첨부파일 : 결지총.pdf ]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위의 기출지문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제가 OX정답이 편집과정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여 다시 전달했는데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수정본을 업로드 하오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과정 중 실수로 학습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행규정은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가 맞기 때문에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추인이 가능하다고 억지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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