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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습상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원

2023.08.09
교수님!! 문제풀이 p189 24번 ㄴ, 지문 x 아닌가요 ? 관습상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o 동매달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동경달 법정지상권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관습상법정지상권 배제특약 유효 법정지상권 배제특약 무효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ㄴ 지문은 경매로 소유권취득이니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이렇게 해야되잖아요 교수님 ㅜ ㅜ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질문드려셔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8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토지와 건물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한 상황이므로 을에게는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함. 

즉 을의 건물에 는 관습상 지상권이 딸린 건물이다.

1. 을의 건물이 <경매>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은 건물과 함께 경매로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다. 


2. 을의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딸린상태라면? 

 그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자는 법정지상권을 등기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1과 2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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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3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3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1
83쪽 양민 2023-08-28 291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50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3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59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9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7
계약금 양민 2023-09-03 337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0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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