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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필정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차*민

2023.08.10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 1. 등기필정보 - 전산자료 이고 등기필증 - 종이장부 에요 ? 2.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등기관이 등기의무자한테 교부하는건가요 ?? 아니면 권리자한테 주나요? 지문중에, 등기관이 새로운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라고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할 때 갑이 소유자이면서 등기의무자니까 등기필정보는 을한테 주는거같은데 그러면 권리자한테 주는건가요 ???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차*민님 안녕하세요~~


등기필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1. 과거에는 등기필증이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부릅니다. 등기필정보도 종이로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등기필정보를 을에게 교부합니다. 을은 갑이 준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을의 명의로 등기되면 등기관은 을의 명의로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을에게 교부합니다.


등기절차에는 등기필정보가 두개가 등장합니다.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 후에 을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을에게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교부합니다. 


그러므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등기 후에 등기필정보를 교부하는 경우인지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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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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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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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쪽 양민 2023-08-28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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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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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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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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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양민 2023-09-03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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