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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정*연님~~


1.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부동산으로 물납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납세자에서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되구요.


2. 납세자는 어떤 댓가를 받게 되냐면요..부동산을 물납하므로 조세채무를 면하게 되는 댓가를 받았다는 거네요.


3. 즉, 조세채무를 면하는 댓가를 받고 부동산이 사실상유상이전 되기 때문에..조세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시원하고 건강하게 주말 보내구요~.^^.

파이팅~~!!
질문글 양도 해당되는 것에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연

2023.08.10
대물변제 중에서 *금전적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 등을 이전은 채무 면하는 대가(?)라구요? *조세 물납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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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0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3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02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02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3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3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1
83쪽 양민 2023-08-28 291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50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3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59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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