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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미님 안녕하세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선 등기관의 처분의 부당을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으로 구별하여야 합니다.^^


소극적 부당은 각하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각하처분을 받으면 모두 다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부당은 각하사유가 등기된 경우입니다..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각하사유 제29조 1, 2호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제29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91번 문제의 2번 보기는 각하처분이므로 소극적 부당에 해당하므로 제29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여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을 구별하는 것이 기본사항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미

2023.08.20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221p 91번 문제 2번 지문 문의드립니다. 제29조 제1,2호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3호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원칙상은 지문처럼 29조 제3호이하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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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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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72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43
답변 양기백 2023-08-28 643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96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7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7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8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8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82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4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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