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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송*호님 안녕하세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네요~~


구조상 공용부분은 아파트에서 1동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으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구조상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나 전시실 등을 표시를 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독립적인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각하사유 제29조 2호에 해당합니다..


5번 보기는 적극적 부당의 경우인데 제29조 2호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공용부분 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송*호

2023.08.21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홍승한교수님 안녕하세요?
예상문제집 219p 87q번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조상공용부분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이를 등기하면 29조3호 위반으로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하셨습니다
그럼 구조상공용부분은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대장에도 등록하지 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45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45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73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73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44
답변 양기백 2023-08-28 644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96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8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7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8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8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82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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