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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김혁 첨부파일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형벌과 병행해서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당해고 질문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김*영

2023.08.21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입니다.


요약집과 기본서를 가지고 내용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서 p.194-195 보면


부당해고와 강제이행금 내용이 나오는데요.


194쪽 맨아래 보면


d.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오고요.


이행강제금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나오는데요.


둘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처벌인데..


이 둘을 d. 따라 벌금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혼자 고민해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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