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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웅

2023.08.22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여기서. 수용은 미등기토지를 수용했을때 를 기준인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지목이 수용으로 인하여 변경되면서, 사업시행자등이 
지목을 변경하면서 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최*웅님 안녕하세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수용의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미등기토지를 수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소유의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 없어질 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필요없이 수용주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기등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수용은 원시취득이므로 원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실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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