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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종합공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오

2020.07.12

안녕하셨습니끼? 교수님.


1. 부동산종합공부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도지역을 보고 건폐율의 상한과 용적률의 최저하한~최대상한을 판단하는 건가요?


원래 건폐율과 용적률은 조례에 나오는 거 잖아요.


2. 지적도와 임야도는 제외라고 하셨는데 포함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7.13
1. 조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정한다는 것은 공법에서 배웠지요?
구체적으로 내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폐율 상한이 60%이지만, 실제 나는 57%로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67%로 나올것고 부동산종합공부에도 57%로 나오겠지요. ....맘이 바쁘겠지만, 정부24에 들어가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등본을 발급해서 보시면 공부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2. 지적도 등본은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발급하고
다른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발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령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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