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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험 반영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현

2020.07.13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강의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금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세법 과목의 시험 범위인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조세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장 3개월 후에 시험을 봐야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정부의 정책이 기능을 하려면 정부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할테니까 일단 기존의 내용대로 학습을 해나가면 될까요? 교수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깔끔하고 명쾌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십시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이동현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0일의 부동산안정화대책의 대부분 내용은 이번 31회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는 경우에..시행시기는 대개 2021년부터 시행되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발표안 중에서 증여로 주택을 취득했을때의 세율은 시행시기가 시험 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법률안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향후에 해당 법률이 통과가 되면..그리하여 시행시기가 시험 전이라면..제가 강의 중에..또한 해커스 홈페이지와 저의 개인카페에 공지하고..자료도 올려 놓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위 개정내용을 제외하고..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행시기가 거의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전혀 신경쓰시지 마시고..종전 규정으로 수험준비 하시면 됩니다..^^.

yangti131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시원한 7월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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