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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하보상액관련 여쭙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송*섭

2020.07.13

예상문제집 47페이지 5번지문에서요...

지하보상액의 산정은 한계심도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는 것같은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도 되어있는데요

 ..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인지요? 한계심도 초과하여 오히려 보상을 안해줘야맞는 것이 아닌가해서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7.13
늘 행복하십시오~

한계심도가 40m라면 지표면으로부터 지하공간 40m의 깊이를 말합니다.

한계심도 이내(40m 윗쪽입니다) = 한계심도를 초과하여(40m 윗쪽입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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