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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철

2016.01.23
`유치권 성립`은 `유치권 설정`이란 말로 대체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당권 성립`도 `설정`이란 말로 대체 할 수 없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1.24

-답변드립니다.

-유치권과 저당권은 모두 담보물권입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 설정계약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 설정계약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성립과정에는 중개행위 개입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은 성립과정에 중개행위 개입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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