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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첫째, P162 기출문제 5번 지문입니다.

-알고계신것 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과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보기 지문에서 개공이 아닌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까 1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P206 기출문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에 불응한 경우 이를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사실 자체를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확인설명의 의무는 권리취득의뢰인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기술한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 과목은 정확하고 섬세한 이해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기출문제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28

황교수님 피교육생 입장에서 자세히 쉽게 강의하셔서 인강으로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162 기출문제 중 5번 문항도 제생각으로 틀린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잇습니까?

P206 기출문제 보기중 3번과 5번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7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8 44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45
62376 부동산세법 9월2일 세법 필수 특강! 남*택 2023-08-28 4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443
62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13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13
62374 부동산공법 31회 풀다질문요 김*현 2023-08-28 5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4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70
답변 양기백 2023-08-28 470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19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74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76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76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43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02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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