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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액변제관련 판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1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통정허위표시 판례 중 소액변제 받기 위해 한 주택임대차계약(교재 p72)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의 통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이 당사자이고, 나머지 상대방은 누가 되는것입니까? 혼자 생각했을때 상대방은 당연히 임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정을 했다는 건데, 판례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는거니깐 통정은 안한것 같고...

그냥 임대인도 그 사실을 알고 계약을 동의해주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번 개념완성 수업도 잘 부탁드립니다!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12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정허위표시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목적 없이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사자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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