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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곽시영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개정된 바 없습니다.
강의시간과 기본서에 기술된 내용대로,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토지이동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조문을 올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그럼, 열공하세요..^^
질문글 등록사항정정애소 측량성과도 첨부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9.02

재작년 개정이 되어 등록사항정정 때도 측량성과도를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선생님 수업때는 강조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4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4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3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7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7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7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3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9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9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3
답변 양기백 2023-08-28 353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79
답변 양기백 2023-08-28 479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66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66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6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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