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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포락지 사권 소멸 혼동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준

2017.03.13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50의

 '4. 포락지

    ①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 부지화하여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며 ..' 로 나와 있는데

       

☞강의시에는 토지(사유지)가 하천으로 되면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공부상 정리시 지목변경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 교재 내용과 강의 내용이 상반되어 혼동이 되어 재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18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판례 밑에 '하천법 개정으로 이 판례의 취지(하천의 국유제)는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판례가 나온 시점에는 하천은 국유제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의 국유제가 폐지되었기(종전 사유지가 새롭게 하천화되는 경우 그 부지는 그대로 사유지로 존치) 때문에 사유지가 하천화되는 경우 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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