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침탈당한 부동산이 있다면 100년이 지나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때문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취득시효의 효과로 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엄격한 요건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탈 등의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아니므로 시효취득이 될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소유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30

안녕하세요?  3월 29일자 인강수업에서 질문 드립니다.

 

물권중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듣었는대(그 계약이 무효/해제된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자는 언제나 등기이전 청구권을 시행할수있다고) => 14강 강의

 

15강 강의에서, 무효등기라 할지라도 무효 등기자가 등기+점유를 10년하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위 두 내용이 맞지가 않아 혼동스럽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1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12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10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2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09
248쪽 양민 2023-08-28 309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0
622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에대해 이*란 2023-08-25 410
특강 홍덕기 2023-08-28 410
62294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8-25 34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44
62293 관계법규 교수님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박*택 2023-08-25 893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체와 수행하는자 유연철 2023-08-28 893
622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77.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에서 오*윤 2023-08-25 38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85
62291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25 3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