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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의 혼동

주택관리사

민법

2017.04.05

17년 교재 487쪽 (5) 물권의 혼동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와

 

교재 P499 문제 20

"예문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X)"에서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포괄승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③번 예문에 따르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4.06
윤선생님.. 교과서의 내용이 맞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1.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제한물권자가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제3자가 존재하면 기존의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 틀립니다.. 상속은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채무가 되므로 혼동에 의해 소멸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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