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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각 조세의납부기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7.04.10

안녕하세요! 부동산공부를 시작한지 몇 일 안되고 아직학생이라 세금을 많이 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세법이 너무 낯설어요ㅠㅠ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각 조세별 신고납부기간 및 납부기간이 헷갈립니다..


둘이 무슨 관계인가요? 의무가 성립되면 신고하고 납부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왜 두 시기가 따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종부세를 예로들어 6/1에 부동산을 보유하고있으면 납세의무가 있는것이고 6/1에 보유하고있었다면 그때 당시에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해년도 12/1 부터 15일까지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때 내야 된다는 건가요? (납세자 선택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배제하고) 


똑같이 예를들어 6/1(기준일)에 토지 보유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고 6/1에 고지서받고 납부하는것이 아니고 9/16~9/30에 고지서 날라오면 고지서보고 납부하는 건가요? 



그럼 소득세의 경우에 12/31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8월에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8월 말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면 끝나는데 그 해 12/31에 소득세납세의무가 또 생기나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7.05.14
안녕하세요..
성립은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 입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은 성림된 세금을 내는 기간이구요..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납부가 원칙이고,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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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8
83쪽 양민 2023-08-28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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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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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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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양민 2023-09-03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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