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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12

p562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동의 없는 전대차) 문제에서 전 정답이 4번인것 같은데 정답지는 5번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동의없이 전대차한경우라면 4번은 을을 대위해서 갑이 병에게 손배청구를 할 수 있다가 아닌지요.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7
안녕하세요

임차물이 파손된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는 당연히 손해를 입는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위는 자신이 직접 행사할 권리가 없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해지하기 전이라도 불법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기 전이라면 불버점유자를 상대로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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