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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이 늦었습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부동산학개론은 법과목이 아닙니다. 법률조항처럼 어떠한 부분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여 문는 지문이 아닙니다.
지문에 제시된 행간의 의미를 묻는 내용입니다.

5번 지문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면 잘못된 지문입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병합이나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위적으로...라는 의미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가볍게 보시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확인예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4.13

토지의특성에 관한설명중 틀린것은 ?

1번 영속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않는다

2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3번 부증성으로인하여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4번 개별성으로인하여 부 의 외부효과가발생한다

5번 이용주체의 목적에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수있다

질문입니다 4번이 부동성과 인접성 인것은 알겠습니다

그로인해 오답은 4번인데 5번항목에보면  이용주체의 목적에따라 인위적으로 라고되었습니다

법의 허용범위가 빠지면 오답이 아닌지요?

문제의 답란에는 4번만 틀린걸로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저상태의지문이 맞다면  법의허용범위가빠져있어

개인이 인위적으로 막 분할합병할수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강내용과달라 여쭤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0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12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12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7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7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21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21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8
83쪽 양민 2023-08-28 298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1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5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8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1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67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67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44
계약금 양민 2023-09-03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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