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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을 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공법에는 여러가지 인가나 허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허가를 받은 후 변경을 할 때도 변경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예 5%미만, 10%미만 등)은 변경인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변경에 관한 기준은 정해진 규칙이 없으므로 별도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공법에 관하여 기본이론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러한 경미한 변경은 나중에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학습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노*남

2017.04.14

안녕하세요  강의잘보고 있는데 햇갈리는지문 떄문에 질문드립니다.


국계법 도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5%   10%


 


나오는 지문 정리좀 부탁드려도될까요? 어떤곳은 5% 어떤곳은 10% 직장인이라 다찾아볼수도 없고..


정리가안되서 혼동스럽습니다.

ex ) 정비구역면적 10% 미만으로 변경하는경우  ← 이런게 꽤많던데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5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51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4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5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65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7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7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403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403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82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82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22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5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5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5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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