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권대리행위의 효과에 비추어

요건의 개념을 역으로 논증하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기회에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요건을 강의했을때 제가 굳이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상정했었지요?

이 부분은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음을 미리 밝혀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민법이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입니다.

여기서 법률관계란 권리의무관계이고요

이때,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합니다.

지금 우리는 법률행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법률행위에서 행위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대표주자는 계약이지요?

계약을 왜 할까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을이 갑에게 자신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법률행위)를 맺었습니다.

계약을 하면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그 행위를 급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갑에게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이 발생합니다.

법률행위를 하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갑이 을의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민사법에서 권리를 가진 자가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대여금채권의 경우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변제기의 도래, 이자를 약정한 경우 그 이율>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에서는 매매계약을 했으므로

갑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 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크게 3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하지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갑이 을에게 <당사자의 존재, 계약내용의 존재,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갑은 위의 저 세가지를 법원에 주장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을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 때 을이 답변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때 답변서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을 항변이라고 합니다.

을은 항변으로

당사자 => 권리능력 없음, 행위능력 없어서 취소함, 의사능력 없음

목적 => 확가적사

의사표시 => 의사표시 불일치, 하자 있음

을 주장하여 효력을 다툴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립요건>을 주장하고

항변하고자 하는 사람은 <효력발생요건>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형태이고,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조문의 형태에 따라 달리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성립은 당,목,의만 있으면 됩니다만

법에서 특별히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혼인에서의 신고, 법인설립시 설립등기 등입니다.

그럼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리권을 보겠습니다.

갑(본인). A(무권대리인), 을(상대방) 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는 무권대리행위를 통해 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A인 계약을 했다면 타인권리매매입니다. (물권으로는 무권리자처분행위겠죠)

그럼 이 같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을 때

을은 갑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을은 계약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의 성립요건만 주장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은 당사자(갑과 을의 존재), 목적(계약내용의 존재), 의사표시(있었음)을 주장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을의 청구에 대해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갑은 을과의 계약에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럼 갑은

당사자 갑과 을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없음을 주장하거나

목적의 확가적사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대리권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무권대리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대리권의 존재는 유권대리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조건,기한의 성취도래, 대리권의 존재등은 효력발생요건입니다.

<질문 2>

효력발생요건과 효력요건은 같은 의미입니다.

조건의 성취는 위와같은 이유로 효력요건입니다.

성립요건이 아닌 효력요건이다라는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질문 3>

넵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X부동산에 처분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알고보니 X부동산은 A소유였던 것이죠.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가지가 모두 유효해야지요?

즉, 채권행위(매매계약), 물권행위, 등기가 모두 유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은 X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을 명의로 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등기이고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권리자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 부분이 따로 기술되어있지 않아서

(무권대리가 끝나는 부분에서 제다 따로 수업을 진행했고,

문제풀이강의때 무권대리파트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무권리자처분행위 즉, 물권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지만

채권행위는 왜 유효일까요?

우리는 이를 계약법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바로!!

타인권리매매입니다. 타인권리매매는 유효이죠?

즉, 위의 사례에서 갑은 A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채권계약은 유효하게 살아있습니다.

즉, 갑은 그 물건을 을에게 이전할 채권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권리매매(이것은 채권입니다!!)가 유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약이 맺어지면 당사자는 그 계약에 맞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고 했지요?

위의 예에서 갑은 채권적 효력이 살아있으므로

A에게 그 건물을 자신이 매수해서 을에게 다시 매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당장의 물권적 효력(권리변동=소유권이전)은 없지만

갑에게는 소유권을 자신이 취득해서 넘겨줄 채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권리자가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행위는 여전히 유효입니다.

타인 소유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인 소유 건물에 대해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임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의 경우 처분권의 존재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박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