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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간주취득 과세표준 이해가안되서 죽겟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훈

2023.08.10
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증가된 경우 과세표준은 원칙은 증가한 가액의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여기서 증가한 가액의 사실상취득가액이 무슨뜻인가요? 지목변경전1억이던 토지가 지목변경후5억이 되었으면 증가한 가액의 사실상취득가액은 4억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지목변경하는데 쓴 공사비를 말하는건가요? 2.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경우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의 사실상취득가액이다. 이것도 종류변경전 천만원 종류변경후 오천만원이면 사천만원이 증가한가액의 사실상취득가액인가요? 또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고 사실상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 이말은 '종류변경후 시가표준액'-'종류변경전 시가표준액'을 말하는건가요? 3. 건축물 증축 개축 개수로 가액이증가된경우 과세표준은 원시취득 과세표준을 따른다. 이말은 사실상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즉, 여기서 사실상취득가액은 증축,개축,개수 비용을 말하는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조*훈님~~

반갑습니다~~.^^.


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증가된 경우 과세표준은 원칙은 증가한 가액의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여기서 증가한 가액의 사실상취득가액이 무슨뜻인가요? 지목변경전1억이던 토지가 지목변경후5억이 되었으면 증가한 가액의 사실상취득가액은 4억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지목변경하는데 쓴 공사비를 말하는건가요? 

답변] (1)법인이 지목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2)다만, 개인이 지목변경하는 경우인데..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즉, (1)의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지목변경에 든 비용 등이 입증될 때..그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개 법인 등의 경우를 말하고, 개인은 판결문 등으로 입증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경우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의 사실상취득가액이다. 이것도 종류변경전 천만원 종류변경후 오천만원이면 사천만원이 증가한가액의 사실상취득가액인가요? 또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고 사실상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 이말은 '종류변경후 시가표준액'-'종류변경전 시가표준액'을 말하는건가요?

답변] 이 경우도 위1.의 경우처럼..법인장부 등으로 객관적으로 비용 등을 포함한 증가한 가액이 입증될 때는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개인의 경우로서 그 비용 등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종류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 입니다.^^.


 3. 건축물 증축 개축 개수로 가액이증가된경우 과세표준은 원시취득 과세표준을 따른다. 이말은 사실상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즉, 여기서 사실상취득가액은 증축,개축,개수 비용을 말하는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증축 등을 하는데..들어간 비용 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훈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주말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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