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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의 탄력성과 자원배분 과의 관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오*윤

2023.08.21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211042450.jpg ]

안녕하세요 선생님!!, 5번 지문을 아래 괄호처럼 이해하면 맞는걸까요? 토지 공급이 완전비탄력 (=공급량 정해져있으므로) 토지보유세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왜곡 (=수요공급의 불균형) 이 초래되지않는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늘 행복하십시오~


단순화하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반대편 수요는 완전탄력적인 경우가 되지요?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는 의미를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만, 공급을 전혀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구요,

그래서 임대료(가격)를 인상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반대편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세금이 전혀 전가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전가가 되지 않으므로 수요자는 이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가격)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그 소비량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토지세는 경제적 순(후생)손실일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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