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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물 분할에서 법정지상권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연

2023.08.21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x) 어디가 틀렸는지 그리고 맞는 문장을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토지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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