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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2항).
다만 임의규정이므로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임대인이 상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연말보내세요~
질문글 유익비청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15.12.24

안녕하세요^^

16강에서 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에서

임차인이 소유주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소유주가 되려 다시 내건물을 원상복귀하라고 큰소리 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7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8 44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46
62376 부동산세법 9월2일 세법 필수 특강! 남*택 2023-08-28 4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450
62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19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19
62374 부동산공법 31회 풀다질문요 김*현 2023-08-28 54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41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74
답변 양기백 2023-08-28 474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22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78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79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79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50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04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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