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풀때에는 원칙을 기준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진의표시는 효력이 있다"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이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 지문이 틀린지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접하면 느낌이 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문제에 의문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4.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교제 P.44

-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제 P.45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급여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교제는 예외의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정답은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니 헷갈리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5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9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63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63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42
계약금 양민 2023-09-03 342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4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8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8
상임법 양민 2023-08-28 328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2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58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8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7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