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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도달의 여부를 따질 때 요지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단독주택의 우편함에 투입되면 도달로 볼 수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우편함에 투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도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가정부가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도달이지만 그 우편물을 보낸 자가 바로 회수하였다면 상대방이 요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도달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오늘강의중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2

민법 제일 재밌어요.*^^*

질문1) p95 5번 문제 해설에 보면  우편함에 넣는 것도 도달롤 본다.

---->  교수님 강의 도달주의 설명중에 "최근 판례는  도달로 보지 않는다..지하우편물함,불법전단지운운등등"

          우편함에 넣는 거는 도달이 아닌거 맞죠?

 

 

q2) p88 도달주의 의의에서 가정부가 우편물 받았는데 한집에 거주하는 통지인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 도달되었다고 볼수 없다. "--> 회수해서 바로 버렸어도 함께  거주하는 가정부(고용인)이 받았으니

  도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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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6
83쪽 양민 2023-08-28 296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55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3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5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60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60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9
계약금 양민 2023-09-03 339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4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5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7
상임법 양민 2023-08-28 327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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