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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순

2016.01.28

교수님 계속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복습을 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한번에 질문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 없다 하셨는데요

제135조 말하는 무권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이어야 한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권대리에서 제한 능력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135조에서 말하는 무권대리인 제한능력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인가요?

제117조에서 말하는 대리인 제한 능력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9

수업시간에도 주의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둘을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안되고 별개의 문제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제135조는 대리행위의 효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리인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문제로서, 이행이나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무권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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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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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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