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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3.08

입문과정, 기본과정 모두 완강하고 3,4월 과정 들어가니까 좀 긴장도 되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생기면서 교수님께서 수업 때 하시는 유인물하고 복습○× 문제도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복습○× 문제 1번 조세정의에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 " 문제가 ○로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재에서는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법상 단체이다. 따라서 공공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은 ○로 되어있어서 답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에 사는 관계로 실강은 못 듣지만 인강으로 교수님의 재미있는 수업(자동차 사건, 개발로 떼돈 번 친구 얘기 등)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3.09
안녕하세요..부동산 세법 홍문성 입니다..


공법상 단체를 공공 단체로 잘못 표시 했네요...죄송..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교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샘 추위가 춥네요..건강 잘 챙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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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1
83쪽 양민 2023-08-28 291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51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7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3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59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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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양민 2023-09-03 337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0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3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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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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