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임차권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16.06.21
임차권등기는 임차권종료해야 할수있는거라고 알고있는대 왜 답변은 임대차종료시가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종료시가 아닐때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1
안녕하세요

아~ 그러셨군요

* 임차권등기를 임대인의 동의를받아 법원의 명령없이 즉시 임차권설정등기로 할수도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표현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등기가 아니라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말 그대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바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78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78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20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64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64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03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78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28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28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3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9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9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3
답변 양기백 2023-08-28 353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79
답변 양기백 2023-08-28 47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